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대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법안은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혜택 등 긍정적인 특례 조항을 일부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통합의 핵심 동력인 재정 지원 규모를 온전히 정부의 예산 편성 재량에 위탁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달 말까지 남은 입법 과정에서의 획기적인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대목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해묵은 과제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튼튼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타 통합 시도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에는 무안공항 등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항공 네트워크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이 명문화됐다.

아울러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혜택도 포함돼 자립형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장밋빛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재정 특례가 크게 퇴보하면서 껍데기뿐인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한다는 강력한 영구적 보장 산식이 대안에서 최종 삭제됐다.

대신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무 조항만 남겨졌다. 사실상 통합 지방정부 예산의 열쇠를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재량에 통째로 넘겨준 셈이다.

향후 국가 재정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더라도 지역 입장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따져 물을 방패막이가 완전히 사라졌다.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이런 한계에 대한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치구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확실한 재정 자립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정부를 압박했으나 행정안전부 측은 세목 부족 등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역시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뚜렷하게 담기지 않아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후속 대응 조직을 통한 조속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사회는 군공항 이전 등 긍정적 특례를 살리면서도 정부 재량에 휘둘리지 않을 독자적 재정 확보 장치를 남은 본회의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