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그동안 대형마트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새벽배송을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특히 지방 단위에서도 새벽배송이 가능해져 실적 개선은 물론 외연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쇠락 가속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새벽시간 동안 영업할 수 없고 매월 의무휴업일 2일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이 쿠팡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및 배달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도입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쇼핑 트렌드 자체가 변하면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이번 실무 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전자상거래의 경우 영업시간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형마트 업계에선 새벽배송 서비스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해당 법 개정이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전해들었는데, 당장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현재 인프라에서 새벽배송 등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한 인력 충원, 배송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법이 개정된다면 필요할 때 소비자들이 물품을 배송시킬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 증진에 대한 여지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마트 특성 상 지역별로 대부분 점포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법 개정과 동시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이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통한 물가 인하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쿠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당·정·청의 법 개정 논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연합회)는 이날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에 치이고, 쿠팡의 대항마로 대형마트를 키우기 위해 경기 침체에 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