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이들에 대한 재판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초 비상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했다는 ‘체포방해’ 등 혐의 등이다.

본안 사건으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이다. 내년 1월 5일, 7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양측 최종진술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1개월여가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진행 중이며, 1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심리 중이며, 내년 2월께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되며, 법원은 오는 23일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하는 등 내란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맡았으며, 특검팀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관계자 중 가장 빠른 내년 1월 21일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내란에 가담한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재판도 각각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은 불법계엄을 모의, 기획하고 선포하며 선관위원 불법구금을 시도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금품을 받고 군사정보를 불법 입수하는 등 특가법상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국회,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 시도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주요 인사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려 시도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추경호 국힘 전 원내대표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8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추 전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각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을 받아 왔던 점에 대해 수사를 벌여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등 혐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며,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