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월 국회’를 앞두고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은 ‘12·3 비상계엄’과 ‘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1년째인 12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담과 이재명 대통령의 G20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12월 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의 동선을 최대한 제한하는 등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한 인사는 “최근 2차례 거쳐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12월 국회에 집중하라는 문자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월 중에 출판기념회를 앞둔 일부 정치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개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12월 총동원령’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국회 인근에서 상시 대기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당의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 정치권도 12월에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날짜를 조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당이 12월에 처리해야 할 법안 중 9개 이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등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법안 일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이 12월 총동원령을 먼저 내린 셈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를 논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2월 악법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강경 투쟁해야 하지 않냐고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모든 사안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부터 시작해서 사법개혁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올리고 있다”라며 “필리버스터 등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총동원령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등의 표결 과정에 정작 민주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불거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침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1년 전인 지난해 12월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 정국에 보고없이 해외에 출국한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정작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표결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이같은 총동원령 속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꺼내드는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청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 주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면서 “민주당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법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