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 인프라 6개 사업이 부지 미확보와 중앙·지방투자심사 반려, 낮은 경제성 등으로 동시다발 제동이 걸린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창(광산구 2선거구)시의원은 문화체육실 감사에서 대형 문화인프라 총사업비는 당초 5547억 원에서 6247억 원으로 700억 원(약 12.6%) 불어났지만, 추진 속도는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는 부지 공모를 두 차례나 진행했지만 기준 미충족으로 무산됐고,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매입비 과다와 경제성 부족 탓에 부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신세가 됐다.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는 위치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두 차례 연속 통과하지 못했다.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0.08이라는 저조한 수치로 반려되면서 총사업비가 436억 원에서 721억 원으로 증액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비엔날레 전시관은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가 약 810억 원 초과로 추정되자 연면적 축소 카드까지 검토하는 실정이다.

전문예술극장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했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시점이 2026년 2월로 밀려 있어 본궤도 진입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이들 사업의 국비·시비 분담구조를 감안하면, 일정 지연과 물가 상승이 반복될수록 시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도시 경쟁력의 기반이 될 문화 인프라라는 명분 아래 계획은 쏟아졌지만, 부지 적정성 검증, 수요 예측, 경제성 확보, 단계별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서 절차 곳곳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 정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상무소각장 재생, 비엔날레 전시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비 증액과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창작 생태계와 지역 상권이 기다리는 효과는 늦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재정여건 악화 국면에서 ‘될 사업과 미룰 사업’을 가르는 정교한 우선순위 조정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주문했다.

부지 확보 가능성과 주변 개발축 연계성, 운영 재원 구조, 파급효과를 종합한 객관 지표를 공개하고, 중앙투자심사·예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대안 설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패가 반복된 사업은 원점 재검토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당장 도시문화 수요가 높은 과제는 규모 조정과 민관협력 모델로 속도를 내는 ‘투트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무창 의원은 “부지·경제성·수요 분석이 부실하면 수백억 원대 예산이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형 문화사업은 과감히 재정비하고, 단계별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 추진계획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