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출산·양육친화도시를 표방한 시정 기조와 달리 시 차원의 제도 기반이 부재해 지역 간 격차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 2선거구) 시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 아래 51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교통비 지원만큼은 구마다 기준과 예산이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시 단위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5개 자치구 중 동·서·북구는 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운영 중인 반면, 광산·남구는 관련 제도와 예산이 없어 지원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구별 사업 현황을 보면 동구는 임산부와 0~24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동구 맘택시’에 5500만원을 편성했고, 서구는 둘째아 이상 가정을 겨냥한 ‘아이둘맘행복택시’에 5000만원을 배정했다.

북구는 0~24개월 가정을 위한 ‘아이맘교통비’에 1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반면 아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산구와 남구는 근거 조례와 사업 예산이 없어 동일한 수요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인천·울산은 조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를 명시해 상시 사업으로 운영하고, 부산·대전·대구·세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포함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는 시 차원의 제도 기반이 없어 자치구 간 표준화·통합 운영이 어려운 구조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교통비 지원이 갈리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임산부 지원을 우선 도입하고, 영유아·다자녀 가정으로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 전체 가정이 주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기준과 재원 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