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 광산구가 설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정부 국정 과제에 공식 반영됐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정부 국정과제위원회 회의에서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이재명 정부의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실행 과제로 채택했다.

국정과제에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확산이 명시됐고, 광주 광산구 모델이 참고사례로 제시됐다.

풀뿌리 사회적 대화는 주민·노동·기업·행정이 지역현안을 숙의·합의로 풀어 정책을 만드는 방식이다.

중앙주도 처방을 벗어나 기초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구조여서 정책 체감도가 높고 경기·산업 변동에 대한 대응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이 틀을 기반으로 청년·여성·장년을 포용하는 사회임금 정책을 확장하고 있다.

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사회적 대화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넓혀 주민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고용위기 시기에 지역 차원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해고·단절 위험을 낮추고 재취업 경로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 재원 조성 근거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구·지역 기업·노동조합이 함께 2029년까지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만들 계획으로, 기금은 직무전환 훈련, 생활안정 지원, 지역상생 프로젝트에 순차 투입된다.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지역 해법이 국가정책과 연결되는 통로가 넓어졌다는 뜻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중앙부처와의 제도 연계, 고용서비스와 복지정책의 통합 설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현장 요구를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참여 구조를 유지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성과지표로 실효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광산구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