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쪽지 예결위원장 선출’ 중징계 나오나?
2025년 09월 07일(일) 17:42 가가
민주당 광주시당, 해당 의원 10명 윤리심판원 소명 절차 마무리
‘중징계 카드’ 불가피 전망…지도부 ‘내부 기강 확립’ 의지 반영될 듯
‘중징계 카드’ 불가피 전망…지도부 ‘내부 기강 확립’ 의지 반영될 듯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밀실 쪽지 투표’ 담합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의원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지난 5일 마무리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중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차기 회의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해당 시의원 10명에 대한 개별 소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어제는 소명만 받았고 결론은 차기 회의에서 다룰 것”이라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쯤이 되지 않을까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가급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시간대를 잡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절차와 의결 요건을 둘러싼 내부 기준도 중징계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경징계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중징계는 ‘재적 과반수’인 최소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현장에서 경·중을 미리 단정할 수 없어, 중징계 판단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대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표결하는 게 원칙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공식 절차 밖 ‘쪽지 투표’로 표를 모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시의회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인데 위원장에 무소속 의원을,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같은 사유로 10명이 동시에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전례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 판단에 따라 경고, 당원·당직 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당원 자격 정지 1년 내외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지도부의 결정은 최근 잇따른 의원 비위 논란 속 ‘내부 기강 확립’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동일 사유 집단 징계라는 사안의 무게, 당헌·당규상 의결 정족수, 재발 방지 필요성, 제 식구감싸기 의혹회피 등을 감안하면 일부 의원에 대한 중징계 카드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당은 조속히 회의 일정을 확정해 의결 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징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중징계든 경징계든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 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징계 여부와 수위는 중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차기 회의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어제는 소명만 받았고 결론은 차기 회의에서 다룰 것”이라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쯤이 되지 않을까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가급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시간대를 잡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절차와 의결 요건을 둘러싼 내부 기준도 중징계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당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현장에서 경·중을 미리 단정할 수 없어, 중징계 판단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대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표결하는 게 원칙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시의회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인데 위원장에 무소속 의원을,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같은 사유로 10명이 동시에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전례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 판단에 따라 경고, 당원·당직 자격 정지, 제명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당원 자격 정지 1년 내외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지도부의 결정은 최근 잇따른 의원 비위 논란 속 ‘내부 기강 확립’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동일 사유 집단 징계라는 사안의 무게, 당헌·당규상 의결 정족수, 재발 방지 필요성, 제 식구감싸기 의혹회피 등을 감안하면 일부 의원에 대한 중징계 카드는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당은 조속히 회의 일정을 확정해 의결 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징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중징계든 경징계든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 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