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송형곤 “고흥·완도 김 산업 진흥지역 제외 납득 어려워”
2025년 07월 21일(월) 20:25 가가
전남도의원 지적
전남도의회가 고흥, 완도군이 정부의 ‘김 산업 진흥지역’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형곤(민주·고흥1)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은 김 수출 1위 지역이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도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지이지만, 두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양식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고흥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양식 개선을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까베기’로 불리는 친환경 부류식 양식 방식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민들의 자구적 노력에 응답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62만원이었던 위판가격이 올해 1월 8만 원대로 폭락했고, 일부 어민은 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는 무면허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 증가에 비해 가공공장과 저장시설이 제자리인 구조적 불균형 탓”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 이어 “단속과 행정명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고품질화 및 국제 표준 대응체계 구축, 김 산업 품질 등급제 도입 및 브랜드화, 계약재배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송형곤(민주·고흥1)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은 김 수출 1위 지역이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도 전체 생산량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지이지만, 두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양식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62만원이었던 위판가격이 올해 1월 8만 원대로 폭락했고, 일부 어민은 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는 무면허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 증가에 비해 가공공장과 저장시설이 제자리인 구조적 불균형 탓”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