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 시장 추가 개방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농축산인들이 상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50명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쌀 구매 확대,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발하는 취지로 열린다.

농민 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또다시 농·축산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며 “미국이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요구하는데도 통상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한·미 및 한·EU FTA 협정에 의해 상당수 농·축산물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며 “정부의 대표적인 FTA 보완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내년에 종료되는데, 여기에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식량주권·국민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