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호남고속도로 확장 착공을 위한 국비 예산이 담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광주 인공지능(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용역 예산은 전액 편성되지 못해 AI 중심도시 조성 사업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183억 원이 복원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동광주~광산IC 구간)의 국비 366억여원 중 절반이 하반기 예산분으로 되살아 난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가 5대5 분담률인 점을 고려해 예산 집행을 미루면서 분담률 조정을 하려 했으나 지난 1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시민토론회’를 거쳐 당초안을 변경했다.

광주시는 일단 광주시는 현재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366억원)을 집행하면서 국비를 추경안에 반영시킨 것이다.

이에 당장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으나 나머지 총 공사비용 중 광주시 분담인 4000~5000억원을 광주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는 착공 후 광주시 분담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1년에 1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꿔야 할 상황이다.

이외에도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 등 민생경제 예산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역사랑 상품권도 8%였던 할인율이 최대 13%까지 확대된다.

광주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광주시 AI 중심도시 조성을 취한 예산은 삭감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올해 2회 추경안에 반영해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광주시에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실증, AI 기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의 첫발인 연구용역비다.

광주 인근에 미래산업 핵심이자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 문턱조차 가보지 못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추경은 광주의 교통망 개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개선과 더 활기찬 지역경제, 더 많은 일자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