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생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23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다.

광주시는 2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집중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실·국 과장 등이 참석, 일자리·산업, 민생경제, 인구·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집중 발굴한 23건의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광주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화공 분야 등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 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소지자에 한해 근무가 가능해 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소자본·소인력·소공간 등 ‘3소’ 특징을 지닌 국내 AI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액 요건 등의 완화를 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직접 건의하고,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분야 단체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5월 말까지 교통·환경 분야 등 단체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5월27일까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