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이 3월 넷째주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정 2인자 국무총리,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 주에 모두 법원 선고를 받게 되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여부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치고, 조기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라 여야 간 유·불리도 결정되기 때문에 대권 잠룡들의 운명도 사실상 이 기간에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내려지고,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재판이 정치적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먼저 한 총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다.

이번 주 항소심 이후 대법 판결을 앞두 게 될 이 대표의 방향 설정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적 배경이 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배경에 대한 분석은 여야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에 따른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앞서 국정 안정 차원에서 먼저 한 총리 탄핵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기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에게도 항소심은 대권 행보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국정 혼란 여부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대세론을 형성한 이 대표 중심으로 조기대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심이 유지된다면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최근 공공연하게 후보 교체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반면,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야권 대권 주자로서 ‘극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르면 28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도 한국 정치사의 큰 획을 긋는 대형 사건이다. 탄핵이 인용·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극렬한 반대도 예상되고, 정치 지형에도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르게 된다. 방향타를 잃은 국민의힘도 잠룡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조기대선 체제로 전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알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이며, 민주당의 장외 투쟁 강도는 더욱 강해질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