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1일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선과제를 발굴,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4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한 전남도는 이날 우선적으로 심아시간 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미운영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18개월→29개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급 특례 마련 등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과 상수원·수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와 지방도 해상교량(연륙교·연도교) 건설 및 노후 거점 산단 국비 지원 신설,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요건 완화 등이 제도 개선 필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전남도가 발굴한 개선과제는 상반기 중 중앙정부 소관부처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도는 소관부처의 검토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개선과제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지속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