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

기금 도입이 4년을 맞았지만, 지방소멸 위기가 개선되지 않았음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중심 개편은 성과와 투자 계획 완성도에 따라 최대 88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돼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

2031년까지 지원되는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정부는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인구감소지역에 기본적으로 배분한다.

하지만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상위 10%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상위 11∼20% 지역까지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고,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또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이나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5월부터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부터 이틀간 전북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을 성과 중심의 변경해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