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교수 ‘尹 옹호글’ 시끌
2025년 02월 27일(목) 21:30
다른 교수들 비판 잇따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가 온라인 교내 교수전용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대 내부 교수 포털 자유의견방에 ‘시국선언문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이 글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올린 것이다.

A교수는 게시글에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이다. 국회의 위법한 기만적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당장 각하(却下)하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내란죄 공소를 기각(棄却)하라. 검찰은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발본색원하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 단죄하라”고 주장했다.

A교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본질은 ‘부정선거’로 귀결한다”면서 “부정선거는 진보나 보수, 좌우익 같은 진영 문제가 결코 아니며, 이는 국민주권을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추신으로 덧붙였다.

이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며, 행위를 판단하되 행위자 인간 자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현들은 가르쳤다”면서 “물론 윤 대통령의 통치방식과 행위들이 현대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미흡하여 불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탄핵의 사유나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전남대 다른 교수들의 비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남대 교수는 “A교수는 평소에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이야기 해왔다”면서 “A교수의 주장은 전남대 교수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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