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대상 확대
2025년 02월 18일(화) 19:30 가가
안평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70세→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혜택을 받는 광주 고령 운전자 대상이 확대된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책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포, 교통 안전 시설 정비,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정책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0.01118건의 사고가 감소해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포, 교통 안전 시설 정비,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정책도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0.01118건의 사고가 감소해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