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중대한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헌재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으로, 법조계에서는 법률대리인 총 사퇴 등 재판지연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나왔다.

당초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헌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 전 청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였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헌재에 항의하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임에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법률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등으로 보고 있다. 대리인단이 실제 전원 사퇴할 경우 재판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 대통령 대리인이 헌재 재판관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 대행이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규정의 근거가 뭐냐,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문 대행에게 항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선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를 파악한 결과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총 4가지에 달한다는 진술을 펼쳤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조 원장에게 30여분간 질문하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비상계엄 한 거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주겠다’,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고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디신가요’라고 묻는 등 황당한 얘기를 했다.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은 자신과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30초가 안 됐다면서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단전·단수’라는 말을 문건에서 본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는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고, 국회 봉쇄가 목적이었다면 35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 투입은 1740명이었다는 것이 김 전 청장의 진술이다.

반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