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데, 밥상용 수입산 쌀은 매년 수십만ｔ씩 들여오면서 국내 벼 생산량을 감축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 정부의 일방적 벼 재배면적 감축과 소비량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밥상용 수입산 쌀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박형대(진보·장흥 1) 의원 대표 발의로 쌀 의무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본회의로 넘겼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40만ｔ 규모의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95년) 이후지난 30년간 국내로 수입된 밥상용 쌀 물량만 117만 2592ｔ에 달해 국내 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무관하게 매년 40만 8700ｔ규모의 쌀이 강제적으로 수입되는데 쌀이 제 값을 받겠냐”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106.5㎏)의 절반(56.4㎏)에 불과할 정도로 줄었다.

반면, 지난 30년간 쌀 의무수입 물량은 꾸준히 유지됐다. 나라별론ㄴ 미국(52%)이 61만 548ｔ으로 가장 많고 중국(42%·49만 964ｔ), 태국(4만 5227ｔ·4%), 베트남(1만 5600ｔ·1%), 호주(1만 253ｔ·1%)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전경

앞서, 도의회는 김문수(민주·신안 1) 의원 대표 발의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도의회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대규모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에 따라 전남에서만 1만 5800㏊(헥타르·1㏊는 1만㎡)의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쌀값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작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농민 생계에 대한 대책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쌀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쌀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