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않은 광주·전남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은 421억 5300만원에 달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20명, 법인 3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두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0.9세이며, 1인당 평균 13억3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명, 40대 4명, 50대 2명, 60대 2명, 70대 1명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23세 A씨로 1년 가까이 보증금 3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최고령자는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는 71세 B씨로 5억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인으로는 서구 매월동에 주소지를 둔 기업으로 약 169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177명(개인 1128명·법인 49개사)이었으며,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 이었다.

한편,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9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