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그룹홈 34곳 중 5곳은 ‘C등급’
2024년 11월 07일(목) 20:00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박미정 시의원 “등급 낮을수록 환경 열악
그룹홈에 혈세 63억 운영비 투입
보호 체계·사각지대 점검 필요”
광주지역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은 7일 열린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보호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 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양육과 함께 아동의 자립을 지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평가 지침에 따라 광주시가 3년마다 하는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광주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C등급 이하를 받았다. 3개소는 C등급, 2개소는 D등급이다.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수록 보호 대상 아동이 편히 지낼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광주시 5개 자치구 주관 그룹홈 지도 점검에서는 2022년 즉시 개선 22건, 행정지도 9건, 시정 6건, 주의 15건의 결과를 받았다. 2023년에는 시정·즉시조치·권고 3건,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아동 그룹홈에 63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꼼꼼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보호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와 자치구 간 협업을 통해 보호시설의 개선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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