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동그룹홈 34곳 중 5곳은 ‘C등급’
2024년 11월 07일(목) 20:00 가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박미정 시의원 “등급 낮을수록 환경 열악
그룹홈에 혈세 63억 운영비 투입
보호 체계·사각지대 점검 필요”
박미정 시의원 “등급 낮을수록 환경 열악
그룹홈에 혈세 63억 운영비 투입
보호 체계·사각지대 점검 필요”
광주지역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은 7일 열린 광주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보호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 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양육과 함께 아동의 자립을 지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평가 지침에 따라 광주시가 3년마다 하는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광주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C등급 이하를 받았다. 3개소는 C등급, 2개소는 D등급이다.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수록 보호 대상 아동이 편히 지낼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광주시 5개 자치구 주관 그룹홈 지도 점검에서는 2022년 즉시 개선 22건, 행정지도 9건, 시정 6건, 주의 15건의 결과를 받았다. 2023년에는 시정·즉시조치·권고 3건,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아동 그룹홈에 63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만큼 꼼꼼한 관리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보호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와 자치구 간 협업을 통해 보호시설의 개선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동 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양육과 함께 아동의 자립을 지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평가 지침에 따라 광주시가 3년마다 하는 아동 그룹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광주 아동 그룹홈 34개소 중 5개소가 C등급 이하를 받았다. 3개소는 C등급, 2개소는 D등급이다.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수록 보호 대상 아동이 편히 지낼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보호 지원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와 자치구 간 협업을 통해 보호시설의 개선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