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장흥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시·군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을 지역사회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기금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자칫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광주일보 11월 6일자 3면>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청사내 정철실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제 8회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 협력회의’를 열고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별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저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에 대한 제고 방안도 안건으로 채택, 논의됐다.

전남도는 16개 시·군의 ‘2022년~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들어 집행이 부진한 기존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과감한 계획 변경 등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2025년 투자계획 확정 이후 집행률 제고 방안도 마련해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6개 지역의 기금사업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장흥·해남·영암 등 3개 지자체는 2022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 영광은 50% 미만인 것으로 파악했다.

2023년 기금의 경우 집행률 30% 미만인 지자체는 장흥·곡성·구례·보성·해남·영광·진도 등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기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금 집행률이 50% 미만(2024년 말 기준)인 경우 2024년 기금을 25~50% 삭감하고 2022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2024년 말 기준)일 때는 2025년 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지자체가 수립한 안이한 투자계획과 전문성 부재, 더딘 행정 절차 등이 자칫 지역 개발 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기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추진 및 계획 변경, 주기적 집행 실적 점검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호남권 의견 수렴 일정(11월 8일)을 공유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미래위는 광역시·도 통합, 시·군·구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등 민선자치 30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 관련된 관심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