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수는 사실상 의무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외 계약직 교사까지 포함하더라도 의무 배치 기준에 겨우 근접하는 상황이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인력 충원 등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나윤(민주·북구6) 의원은 5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사 충원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특수학교(급) 학생 수는 2020년 2417명, 2021년 2471명, 2022년 2593명, 2023년 2752명, 올해 291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특수교사 수는 정원 외 계약직 교사를 포함해도 학생 수에 비례해 겨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 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광주 특수 교사 비율은 학생 3.9명당 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원 외 계약직 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의무 배치 기준에 못 미친다. 올해 기준 정원 외 계약직 교사(80명)를 제외하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는 4.37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육법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특수 교사 정원 확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급) 부족도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에는 올해 광산구에 문을 연 선예학교를 포함해 공립 4곳·사립 2곳 등 총 6곳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학생 수에 비교했을 때 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선우학교, 선광학교, 선명학교 등 일선 특수학교에서는 교실이 모자라 컨테이너 모듈 교실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개 특수학교 중 3개 학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3개 학교에는 스프링클러마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3개 학교 중 2개 학교는 스프링클러 재배치를 예정하고 있지만 한 곳은 오래된 건물 구조 탓에 천장 높이 등 건축 구조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화재 시 상대적으로 대처가 더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오히려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향후 재배치가 예정된 2개 학교는 안전한 환경과 교육 공간 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특수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교육청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 문제라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실마리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학급과 학생 수에 비례한 특수교사 배정을 요청했으며, 오는 12월께 학급 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정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학교 부족 문제 역시 신설을 고민하는 등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