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2025년 예산 국회 시작에 따라 지역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비 전략팀원들은 국회 상주 근무에 돌입했으며,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정난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여야 간 극심한 예산 대립에 따라 그 어느 해 보다도 증액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17개 시·도 간 국비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공식화했다.

예결위는 11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예결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된다. 다만 매년 여야 간 예산 의견 충돌 등으로 최종 심의 의결은 지연됐으며, 지난해에도 법적 기간을 훌쩍 넘긴 12월 21일에야 최종 의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국회 예산 일정에 맞춰 지역의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정부 예산안은 각 부처에서 확정안 예산 계획을 기획재정부가 조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는 삭감과 증액 과정을 거친 뒤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미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년도 사업 예산은 지키거나 증액하고, 미반영 예산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이날부터 12월 국회 예산 의결 때까지 국비 전략팀 3명을 국회에 배치했으며, 앞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당정 예산 정책 협의를 개최하고 추가 국비 확보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특히 인공지능 혁신실증 밸리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에 대한 국비 반영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난 28일 국회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마지막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전남도는 국비 담당 직원·팀장·과장 등은 물론 시·군 예산 담당자들도 서울에 상주하며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원(64건) 이상 추가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특히 정부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본야 예산 1조 7000억원을 감액한 만큼 미래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내년 전남지역 SOC 국비 확보액의 경우 정부안에는 전년보다 41.8%(5064억원)가 감액된 7029억원이 편성, 1조원대 예산 확보가 무너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국비는 1조 2000억원으로 경기(3.5조), 경북(3.5조), 강원(2.2조), 경남(1.2조)과 견줘 최하위 수준이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국회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536억 증액) ▲완도~광주 고속도로 구간의 1단계(광주~강진) 사업(460억 〃)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100억 〃)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선) 건설(172억 〃)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31억 〃) 등 현안 사업비 추가 반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