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직원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됐음에도, 올해 또다시 태양광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했다가 적발되면서 직원들의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전 임직원들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 적발된 사례는 31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말 감사원과 자체 조사를 통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128명을 적발, 해임 및 정직 등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태양광 사업 등 겸직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한 번만 적발되도, 해고하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도입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도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임직원 중에는 지난해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태양광 사업을 몰래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데는 한전의 미온적인 대처,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관련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적발횟수는 지난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 등 매년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까지 적발된 58건 중 51건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받았고, ‘감봉’도 6건에 그쳤다. ‘해임’은 전무했고, ‘정직’ 등 중징계는 1건에 불과했다.

지난14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 현장국감에서도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등 겸직 규정 위반 사항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 정) 의원은 “태양광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 지속 관여 사례도 속출하는 것은 한전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32개 공기업의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징계 처분 건 수는 317건, 이 중 한전이 81건으로 전체 공기업 징계 건 수의 25.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위를 저지른 한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강화 및 직업의식 제고 등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박 의원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표”라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