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 인건비 지침과 대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들의 임금 지침을 제시하고 시급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환경변화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기조 발제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복지 현장 내 요양보호사의 경력 사다리 부재, 다직종과의 협응(協應) 약화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많은데 현장에서 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급여”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가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표준임금 체계를 마련해 총액 인건비 구조에서 임금 수준을 보장받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50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근무자는 53만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60대 50.3%, 70대 이상 12% 등으로 종사자 고령화도 심각하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업무 관련 건강 문제 등도 심각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요양보호교육 강사교재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 종사자의 근무 애로사항으로는 건강상의 문제(근골격계 질환 발생 등)가 33.4%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자·가족의 부당한 요구나 대우(27.6%), 서비스 제공 지식과 기술 부족(16.0%), 과중한 업무량(1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연차별 이탈률은 5년 차 이상에 도달하기 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이 내놓은 2021년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임금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1.9년(23개월)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천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으로 ▲현행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등 임금 체계 개선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등 노동 환경 개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초지자체까지 확대·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정책실장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토론회에서 다뤄진 주제는 누군가는 이미 경험했을 것이고, 누구든지 앞으로 경험할 것이 명백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면서 “다양한 의견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박미정(민주·동구2) 광주시의원은 “고령인구 증가, 요양보험 지속성 제고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분리, 수가제 등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