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쓰레기 소각장 6곳 신청…입지선정 관심
2024년 10월 27일(일) 20:37 가가
서구 1·남구 1·광산 4곳 제출…협약 위반 동구·북구 패널티 불가피
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특별지원금 500억원 등 지원
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특별지원금 500억원 등 지원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방식을 적용한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에 6곳이 최종 제출하면서, 입지 선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으로, 소각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대표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계획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한 상태지만, 일부 후보지에선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소각) 시설 후보지 3차 공모에서 총 6곳이 신청했다. 자치구별로 서구 1·남구 1·광산구 4곳이다. 광주시는 신청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동구와 북구는 후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제출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자치구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응모요건과 입지여건에 대한 2차 검증을 할 예정이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사업추진 방식’에 합의하고,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기존 시 주도의 입지선정 방식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삶과 맞닿아 있는 자치구 주도의 신청 방식으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와 함께 권역별·행정동별 주민설명회, 대시민 홍보 및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홍보 등 친환경시설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4.5%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2월 광주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찬성률 36.6%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다만 광주시와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협약을 지키지 못한 동구와 북구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등 직·간접적인 패널티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구 측은 “소각장 입지 면적 조건(3만2000㎡ 이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환경평가 1∼2등급지로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기 부적합한 곳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으며, 북구측은 “후보지 3곳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나 3곳 모두 환경평가 1∼2등급이 나오는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건립 부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3차 공모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자치구에서 제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광주시 여건상 가장 적정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으로, 소각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대표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계획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한 상태지만, 일부 후보지에선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자치구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응모요건과 입지여건에 대한 2차 검증을 할 예정이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기존 시 주도의 입지선정 방식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삶과 맞닿아 있는 자치구 주도의 신청 방식으로 전환했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와 함께 권역별·행정동별 주민설명회, 대시민 홍보 및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홍보 등 친환경시설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4.5%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2월 광주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찬성률 36.6%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다만 광주시와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협약을 지키지 못한 동구와 북구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등 직·간접적인 패널티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구 측은 “소각장 입지 면적 조건(3만2000㎡ 이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환경평가 1∼2등급지로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기 부적합한 곳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으며, 북구측은 “후보지 3곳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나 3곳 모두 환경평가 1∼2등급이 나오는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건립 부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3차 공모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으로, 자치구에서 제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광주시 여건상 가장 적정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