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요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콤바인이 황금빛 논을 가로지르며 벼를 쏟아내고, 트럭은 수확한 벼를 인근 건조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이처럼 농촌은 풍요롭고 바쁜 일상이지만 낮은 쌀값과 병충해 피해 등으로 근심·걱정이 많다.

올해는 벼 생육기 이상 기후로 고온다습하여 벼멸구 피해가 컸다. 전남지역의 벼멸구 피해면적은 1만 9603㏊로 보성, 장흥, 해남, 진도 등 서남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그리고 집중 호우로 침수(물에 잠김), 도복(벼 쓰러짐), 수발아(벼알 싹트임) 등으로 수확량 감소와 쌀 품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요즘처럼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쌀에 대한 소비심리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그리고 소비 부진은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낮은 쌀값과 벼멸구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 10월 15일에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쌀 소비추정량 대비 초과생산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10월 5일에 발표한 2024년산 벼 예상생산량 365만 7000ｔ이며 여기서 쌀 소비추정량인 352만 9000ｔ을 빼면 초과생산량은 12만 8000ｔ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보다 많은 총 20만ｔ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장격리용 쌀 20만ｔ은 지난 9월 10일에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대책으로 발표한 10만 5000ｔ(주정용 7만ｔ, 사료용 3만 5000ｔ)과 10월 15일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9만 5000ｔ 등 총 20만ｔ이며 이를 시장에서 격리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비축 벼 36만ｔ(40만ｔ 중 가루쌀 제외)을 포함하면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의 15%인 총 56만ｔ을 매입하게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부터 40kg 벼 한 가마당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 벼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또 벼멸구·수발아 등으로 인한 피해벼는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체를 12월말까지 매입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과감한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낮은 쌀값과 벼멸구 피해 등으로 농가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과예상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양(量)을 선제적 시장격리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둘째는 올해와 같은 방식의 쌀 수급관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는 점이다. 농협 등 민간재고 2023년산 쌀 20만ｔ을 시장에서 격리하였지만 가격지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9만 5000ｔ을 공공비축 벼와 병행하여 연말까지 매입하고, 10만 5000ｔ은 내년 초에 농협미곡처리장 등에서 매입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이 쌀값 상승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근심·걱정이 덜어졌으면 한다. 더불어 쌀값 하락과 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전 국민 아침밥먹기 운동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연히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식량안보 자원이다. 비록 우리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공급과잉 시대에 살고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쌀 문제는 정부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