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기본소득, 한전공대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다만, 전남도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 난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짚어내지 못한 채 겉핥기식 쟁점 언급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이전 부지와 관련한)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 “(단적으로)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장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연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시한 역시 대안도 없는 무리한 설정”이라고 밝힌 뒤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사과하고 취소한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주선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심화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최근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이 있었는데, 전남도가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선도적인 혁신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며 “전 도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은 검토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현금성 살포는 신중을 기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옛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나주·화순 지역구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지사의 기본소득 입장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지적에 지사가 자신 없어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주문했다.

한전공대 지원 여부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돼 개교 3년째를 맞은 한전공대에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한전공대 투자는 한전의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한전 공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온다”며 한전공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도 안팎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힌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풍부한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에도 불구, 전력망 부족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축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