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감, 적자 43조원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 쟁점
2024년 10월 14일(월) 20:30
국정감사 2주 차에 들어선 14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누적적자만 43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위원, 박지혜 위원, 장철민 위원 등 17명과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민 위원, 김성원 위원, 나경원 위원 등 11명,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 무소속 김종민 위원 등 총 30명의 감사위원과 김동철 한전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에너지 원자재 원가를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기업들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2022년 내세운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20조9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지속 이행하고,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통한 전력 구입비 절감 등 자구 노력도 지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 사장은 한전이 지난 2022~2023년, 본사 조직 축소 및 임직원 임금 반납 등을 통해 7조9000억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달성했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2021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되면서 현재 연결기준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3조원 등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만 5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전기를 팔 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역마진’ 구조는 해소됐지만,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도 AI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개발 및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전의 재무 위기 장기화가 송·배전망 등 국내 전력 인프라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요금 추가 인상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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