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전남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위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세수 전액이 지방 재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재정 위기에 놓였던 지자체들이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또 다시 재정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광역지자체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만 광주시가 757억원, 전남도가 52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국회의원은 9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3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추경에 의해 변경돼야 할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며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했다”면서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는 등 윤석열 정권이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29조6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 2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하는 주 원인이 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한 지역 현안 사업 상당수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의 세수결손 여파로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 수도 10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3.51%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도가 24.50%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함평군의 재정자립도가 7.16%에 불과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으며, 재선거가 치러지는 곡성(9.26%)과 영광(11.72%)의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 규모만 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6797억원), 전남(5299억원), 경남(4654억원), 강원(4411억원) 순으로 삭감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행안위 국정감사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5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172개 중 48%인 83개 지자체가 조사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74개 지자체가 ‘당해 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보통교부세 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2년 연속 보통교부세 대폭 감액에 따른 지자체의 곤란과 반발 심리가 확인됐다”면서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보통교부세의 목적 측면에서나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한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나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385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은 데 이어 추가로 올해 15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6200억원이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3000억여원이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