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광주·전남지역 상생카드(지역화폐)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데다 동네 마트부터 병원, 주유소, 학원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가맹점을 사용처에서 배제한 것이 되레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예산 지원이 줄면서 상생카드 할인율도 덩달아 떨어져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광주지역 상생카드 발행액은 420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43억 5400만원) 대비 32% 감소했다. 사용액 역시 지난해 1월~8월 6514억 7600만원에서 4332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

전남 역시 발행액이 2023년(1~8월) 9340억 400만원에서 올해 8월까지 7106억 3000만원으로 23.9% 줄었고 사용액도 같은기간으로 보면 지난해 8800억 1200만원에서 6595억 6100만원으로 25% 줄었다.

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광주에서는 상생카드, 전남에서는 시·군별로 총 22종이 발행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평균적으로 전체 충전금액에 일부 비율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돼 초반에 인기를 끌었다.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도입 당시 5%대 할인율로 발행액은 963억원이었으나 수개월 뒤 할인율을 10%로 인상하자 2020년 8641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은 1조 1038억원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액면가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9만원을 내고 구입하거나 충전해 10만원어치 상품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신규 신청이 막혔고 이미 등록된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상생카드의 결제가 제한됐다.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보다 골목의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의 규제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소비자들은 지역화폐사용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주유소, 마트, 식당이 아니면 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는데다 주유소는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마트와 식당 역시 대규모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30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생카드로 결제하려다가도 다른 카드를 꺼내야 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상생카드 충전 금액의 10% 할인이라는 혜택과 광주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었지만 할인율이 줄고, 가맹점에 제한이 걸리면서 시민들은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21년 7% 할인율로 변경된 이후 설·추석 명절 10%로 할인율을 높여 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석 명절 7% 할인율을 유지했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사는 김영민(56)씨는 “상생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규제에 따라 영세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대형 가맹점과 비교했을 때 물건의 질과 할인의 정도가 달라 사실상 상생카드 할인을 받으나 마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영세상점은 물건의 회전율이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 등의 측면에서도 대형상점과 비할 바가 못된다”면서 “가격면에서도 영세상점의 할인율은 대형상점보다 턱없이 적어 상생카드 할인율을 물건 가격으로 오롯이 지불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주유소 업자도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왜 카드 사용이 안되냐며 따지는 손님들이 있고 매번 사무실에 찾아와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이들도 많다”며 “우리도 그렇지만 손님들도 번거로워 한다. 고객들도 대부분 요즘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돌아서곤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단순 규제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금액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풀어주는 등 사용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니만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