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빚 부담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광주 두 번째로 높아
2024년 10월 03일(목) 18:50 가가
기초단체는 인천 서구 이어 광양시가 두 번째...위성곤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지적
광주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미래 세대의 빚 부담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17개 시·도 중 16번째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면 광양이 인천 서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12.99%)이었다. 서울 부채 규모는 16조1956억원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의 31%에 달했다.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은 지역의 유형 고정 자산(일반 유형 자산·주민 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에서 부채 합계를 나눈 수치다.
광주는 장래 세대 부담 비율 11.62%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부채 합계는 2조1507억원 수준이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의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 7.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양이 5.22%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후손 빚 부담이 큰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 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며 “지방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 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의 경우 17개 시·도 중 16번째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면 광양이 인천 서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12.99%)이었다. 서울 부채 규모는 16조1956억원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의 31%에 달했다.
광주는 장래 세대 부담 비율 11.62%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부채 합계는 2조1507억원 수준이다.
위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 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며 “지방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 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