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충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없다더니”…정부, 알고도 모른척했나
2024년 10월 02일(수) 11:55 가가
정부, 2014년 전남·경남 벼 이삭도열병 당시 인정 사례 있어
2022년 전북서도…전남도,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재차 건의
2022년 전북서도…전남도,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재차 건의
전남도가 정부에 폭염으로 확산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전남 시장·군수들도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난 재해로 인정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는 지난 9월 19일과 23일, 송미령 장관이 전남을 방문한 29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 째다.
전남도는 또 병해충 피해 사례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농식품부 입장과 달리, 지난 2014년(전남), 2021년(전북)에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가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된 점 등을 들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남에서는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 현상 등으로 영암(4628㏊), 나주(4385㏊), 고흥(1725㏊) 등 1만5000㏊에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벼멸구 피해면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9603㏊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아울러 ‘일본식물방역협회’ 예측모델 등을 분석해 올해 중국에서 다량 발생한 벼멸구가 7~8월 사이 국내로 유입, 정착한 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벼멸구 발생과 확산 원인으로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2일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6월 중하순부터 벼멸구가 세를 넓히면서 전남 벼 재배면적(14만7700㏊)의 13.3%인 1만9600㏊가 피해를 봤다”며 “폭염에 따른 병해충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가 발생한 전북 등 타 시·도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는 또 병해충 피해 사례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농식품부 입장과 달리, 지난 2014년(전남), 2021년(전북)에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가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된 점 등을 들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라는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남에서는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 현상 등으로 영암(4628㏊), 나주(4385㏊), 고흥(1725㏊) 등 1만5000㏊에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벼멸구 피해면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9603㏊로 추산된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6월 중하순부터 벼멸구가 세를 넓히면서 전남 벼 재배면적(14만7700㏊)의 13.3%인 1만9600㏊가 피해를 봤다”며 “폭염에 따른 병해충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가 발생한 전북 등 타 시·도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