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득 증가에 비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소득에 비해 법인세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쳤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2008년(15조6000억원)에 비해 3배인 289%나 증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 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직장인의 가계 소득은 756조원에서 1478조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를 감안할 때 근로자 소득세는 가계 소득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후 법인세는 39조 2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 소득은 297조원에서 667조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은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비교할 경우,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최근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다.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

안 의원은 “올해 법인세는 전년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다”면서 “정작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계층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아닌 직장인과 자영업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