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수도권 편중’ 심각
2024년 09월 30일(월) 17:35 가가
최근 6년 간 80% 이상이 수도권, 호남은 2.5% 불과
정진욱 의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대책 시급”지적
정진욱 의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대책 시급”지적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최근 6년 간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에 새로운 회사를 두거나 기존 사업체 인수 등을 통해 투자지분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도착 금액 기준 899억 63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FDI 신고액은 720억 달러로, 전체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지방은 영남권이 9.7%(88억 달러), 충청권 6%(54억 달러), 호남권 2.5%(23억 달러), 강원·제주 1.5%(13억 달러)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 투자 규모 중에서도 서울에만 50∼60%가 치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을 넘어 ‘서울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투자 도착액은 195억 달러였고, 이 중 62.5%인 121억 달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어 경기도 17.4%, 경남 3%, 전북 2.3%, 충남 2.2%, 인천 2.1%순이었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 비중이 1%대이거나 그 이하인 지역은 11곳으로 대전이 0.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질적인 ‘서울 편중’ ‘수도권 편중’을 해결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 의식과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보강, 지자체별 특화된 홍보전략 등 외국인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FDI 신고액은 720억 달러로, 전체지역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지방은 영남권이 9.7%(88억 달러), 충청권 6%(54억 달러), 호남권 2.5%(23억 달러), 강원·제주 1.5%(13억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외국인투자 도착액은 195억 달러였고, 이 중 62.5%인 121억 달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정 의원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질적인 ‘서울 편중’ ‘수도권 편중’을 해결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 의식과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보강, 지자체별 특화된 홍보전략 등 외국인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