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가 도입 20년을 맞았지만, 참여비율은 여전히 10%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수산물이력제에 참여율은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37만3760t 중 15만3452t으로 전체 6.46%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대에 머물던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이 지난해 8.91%로 최고점을 찍은 뒤 올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역추적을 통해 신속히 회수 조치하고, 국민의 안전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확대를 위해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수산물이력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성 품목 중점관리, 민간참여 이력제 등의 제도를 추진해왔다.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는 업체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27~758곳 사이에 머물렀으며, 올해도 659곳에 그쳤다 . 2005년~2007년 시범사업 당시 참여 개소가 344개소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 20년간 겨우 300~400개소가 증가한 셈이다.

국민 2명 중 1명은 이 같은 수산물이력제 제도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2019년 42.1%에서 2023년 45%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50%를 못 넘겼다.

문 의원은 “수산물이력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업체에 경영상 이익이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 제도 진단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