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대 단일안 빨리 마련 ‘의료개혁 테이블’에 올려야
2024년 09월 08일(일) 21:05 가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반드시 설립해야 <2> 순천대, 공모 참여를
대통령·총리, 전남도 의견수렴 요구
공모 불참하면 의대 유치 기회 날려
동부권, 참여 분위기 전환에 기대감
대통령·총리, 전남도 의견수렴 요구
공모 불참하면 의대 유치 기회 날려
동부권, 참여 분위기 전환에 기대감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포럼 사진 <전남도 제공>
전남 핵심 현안인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 입지를 일원화하는 공모 과정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장기화되면서 30년 숙원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엇박자를 보여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속히 지역의 단일안을 도출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개혁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용역 수행기관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오는 10일 목포대(오전 11시), 순천대(오후 3시)에서 대학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립 의대 설립지 선정을 위한 공모 불참 입장을 밝힌 뒤 설명회 등에 참여하지 않았던 순천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설명회에 참여키로 했다는 점에서 공모 참여로 이어질 지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높은 분위기다.
◇정부 서열1·2위 발언, 지켜지도록 힘 모아야=순천대는 그동안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모 방식에 반대하며 전남도 공모 절차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정부에 의대 설립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남도의 공모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순천대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만큼 전남도의 공모 절차는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는 대형로펌·법률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서열 1·2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하면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정책적 판단을 내려줬는데도, 순천대와 순천시가 부정하는 행태는 대통령 발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는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 진행할 생각”(교육부장관·6월 25일), “대통령과 총리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만큼 최우선적으로 검토”(복지부장관·7월 16일) 등으로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정부가 별다른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순천대의 ‘독자적 의대 신청’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공모 참여 거부, ‘도민 건강권’ 우려도=“지금처럼 (전남도의) 공모 절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관계자)
순천대가 공모에 불참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전남도에 과거 용역 내용 공개를 비롯, ▲공모 과정의 모든 문제를 합의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 ▲공모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등의 조건이 이행되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과거 전남 국립 의대 관련 용역을 전격 공개했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도 공모를 진행하는 용역기관이 나머지 조건에 대한 입장도 공개한 바 있다. 순천대는 여전히 공모 참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반대 논리에만 골몰해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남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동부권에서는 기류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김문수 의원은 국립의대 설립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기존 생각을 바꿔 최근 순천대의 공모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결정권자인 정부의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순천대 의대 유치가 안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분노한 시민들 표를 얻어 정치적 이익을 얻거나 짐을 싸 떠나면 그만”이라며 “그러나 전남 동부권 도민과 순천 시민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고 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원과 순천시의원들도 최근 순천대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 주관으로 진행중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지 공모 절차에 순천대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특히 그동안 엇박자를 보여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속히 지역의 단일안을 도출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개혁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 공모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순천대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만큼 전남도의 공모 절차는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는 대형로펌·법률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서열 1·2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하면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정책적 판단을 내려줬는데도, 순천대와 순천시가 부정하는 행태는 대통령 발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는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 진행할 생각”(교육부장관·6월 25일), “대통령과 총리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만큼 최우선적으로 검토”(복지부장관·7월 16일) 등으로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정부가 별다른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순천대의 ‘독자적 의대 신청’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공모 참여 거부, ‘도민 건강권’ 우려도=“지금처럼 (전남도의) 공모 절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관계자)
순천대가 공모에 불참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전남도에 과거 용역 내용 공개를 비롯, ▲공모 과정의 모든 문제를 합의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 ▲공모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등의 조건이 이행되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과거 전남 국립 의대 관련 용역을 전격 공개했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도 공모를 진행하는 용역기관이 나머지 조건에 대한 입장도 공개한 바 있다. 순천대는 여전히 공모 참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반대 논리에만 골몰해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남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동부권에서는 기류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김문수 의원은 국립의대 설립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기존 생각을 바꿔 최근 순천대의 공모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결정권자인 정부의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순천대 의대 유치가 안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분노한 시민들 표를 얻어 정치적 이익을 얻거나 짐을 싸 떠나면 그만”이라며 “그러나 전남 동부권 도민과 순천 시민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고 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원과 순천시의원들도 최근 순천대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 주관으로 진행중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지 공모 절차에 순천대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