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 30년 숙원 의대 설립 지금이 ‘골든타임’
2024년 09월 02일(월) 22:30 가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반드시 설립해야 <1> 의대, 전남에만 없다
전남 인구 180만에 고령자 많아
섬·농어촌 지역 의료 사각 심각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상태
정부 설립 약속·전남도 공모 착수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
전남 인구 180만에 고령자 많아
섬·농어촌 지역 의료 사각 심각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상태
정부 설립 약속·전남도 공모 착수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
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 속에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남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다. 도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제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대와 부속병원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의 필요성, 추진 과정, 당위성 등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섬, 해안, 산림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간직한 전남은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대체복무중인 공중보건의, 닥터헬기, 병원선 등을 통해 간신히 최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는 갈수록 전남 시·군의 의사와 의료시설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전남의 인구, 자본 등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구 180만명의 전남도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전북(인구 175만명)에 2개, 충북(159만명)에 2개, 강원도(152만명)에도 4개가 있는 의대가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다. 이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이어져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8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공중보건의사도 지난 2020년 637명에서 지난 2023년 586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 공공의료 시스템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국립의대의 부재는 적은 의사 수, 미흡한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며 도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역외로 나가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하고,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강원·경북과 함께 상위권에 있다. 전남지역 환자 1인당 의료비도 전국 최고 수준이며, 역외로 유출되는 의료비는 이미 5년 전에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남도는 30년 전부터 꾸준히 정부에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요구해왔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과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무력감과 패배감이 고개를 들었으나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국립 의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 대토론회, 지역 토론회, 포럼 등을 이어가며 의대 설립의 정당성을 알려나갔다. 김 지사 역시 앞장서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건의했으며, 전문가·경제계·학계·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지난 1월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남도와 도민의 노력은 정부를 움직이게 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전남 국립 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전남에서 대학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달 20일 의료개혁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하게 후속 작업에 들어가 정부 관계자, 여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모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추전 시기를 놓칠 경우 2026년 신입생 정원 배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정부 계획이 없어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최근 신설된 국립의대인 강원대와 제주대도 정부가 먼저 신설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의대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해 용역기관을 선정한 뒤 제 1·2차 공청회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기관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기본안’으로 ‘의대 선정 후 대학병원 2개 신설’, ‘의대 및 대학병원 동일지역 신설’ 등 2가지를 마련해 9월 3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설립 방식을 최종 결정한 뒤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정부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한 지금이 절호의 골든타임으로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공모를 통해 단순히 대학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전체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체계 완결성을 확보할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같은 이유로 전남도는 30년 전부터 꾸준히 정부에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요구해왔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과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무력감과 패배감이 고개를 들었으나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국립 의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 대토론회, 지역 토론회, 포럼 등을 이어가며 의대 설립의 정당성을 알려나갔다. 김 지사 역시 앞장서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건의했으며, 전문가·경제계·학계·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지난 1월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남도와 도민의 노력은 정부를 움직이게 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전남 국립 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전남에서 대학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달 20일 의료개혁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하게 후속 작업에 들어가 정부 관계자, 여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모방식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추전 시기를 놓칠 경우 2026년 신입생 정원 배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정부 계획이 없어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최근 신설된 국립의대인 강원대와 제주대도 정부가 먼저 신설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의대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해 용역기관을 선정한 뒤 제 1·2차 공청회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기관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기본안’으로 ‘의대 선정 후 대학병원 2개 신설’, ‘의대 및 대학병원 동일지역 신설’ 등 2가지를 마련해 9월 3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설립 방식을 최종 결정한 뒤 사전심사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정부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한 지금이 절호의 골든타임으로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공모를 통해 단순히 대학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전체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체계 완결성을 확보할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