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회담을 열고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에 합의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여야 갈등으로 민생 법안과 예산 처리가 늦어지는 등 정쟁을 멈추지 않았던 국회가 토론과 합의를 통한 협치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도 양당 대표의 회담이 열린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어놓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민생 공약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은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종료 후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고,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 합의는 양 측이 이견을 보여 불발됐다.

이들은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들 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크게 8가지다.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 운영’하기로 했고, ‘금융투자세(금투세)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함께 종합 검토하자‘는데 협의했다.

또 ‘추석 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를 약속했다.

가계 소상공인의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에 인식 같이 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에게 “여야가 함께 의료대란 대책과 해법을 강구해보자.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다.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증거 조작 의혹도 특검하자고 했던데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이재명 대표 8개 합의 내용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 위해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

·추석연휴 응급 의료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 방안 적극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저출산 대책 일환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 인지,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