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복권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경제인·전직 주요 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일반 형사범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등이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대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도 복권 됐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출신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비롯해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등 여야 정치인들도 복권 대상에 들어갔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김시환 전 청양군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