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개편 논의가 화두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론을 꺼내 들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존치와 강화, 완화 여부 등을 놓고 각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과세제도이기도 하다.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울상이다.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지방재정인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구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신설됐다. 국세인 종부세 징수액 전액을 기초단체에 내주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비수도권에 분배하는 세금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종부세 대폭 감면 결과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2022년 대비 2조6068억 원 줄어든 4조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깎아줬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내려갔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도 5개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가 2022년 1786억 원에서 올해 97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지방 재정 형편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해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선 더욱 힘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종부세 논의에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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