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익위원회’ - 김지을 정치부 부장
2024년 06월 17일(월) 22:00 가가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아 비밀리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방 관리들의 잘못을 밝히고 민심을 살피던 관리를 말한다. 신문고는 대궐 밖에 달았던 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고자 할 때 마지막 방법으로 이 북을 쳤다.
‘암행어사’(청백이)와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마스코트다. 프랑스어(mascotte)가 어원으로 행운의 부적을 뜻하는데 오늘날 행사 및 단체를 상징하는 이미지 캐릭터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권익위는 상징 마스코트를 소개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국민 권익의 지킴이로, 국민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권익위원회가 최근 ‘짐’이 되는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시민단체 신고 이후 116일 끌다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다. 검찰이 검사 3명을 투입해 수사중인데 명품백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대통령은 알았는지 등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참여연대가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 반부패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다. 특히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 재임 때 제안했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2016년 9월 28일)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존재감을 키웠다. 당시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으로 국회에서는 공개 선물 거부 선언이 줄을 이었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수업 중 캔커피를 주는 행동도 안된다며 조심하는 학교 분위기가 전해진 바 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착한 김영란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최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놓고 온라인 등에서 ‘권익위 아니라 건익위(김건희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아니냐’,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패와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낯뜨겁게 다가온다. /김지을 정치부 부장 dok2000@kwangju.co.kr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권익위원회가 최근 ‘짐’이 되는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시민단체 신고 이후 116일 끌다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다. 검찰이 검사 3명을 투입해 수사중인데 명품백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대통령은 알았는지 등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참여연대가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