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항쟁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치유와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서 공개한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국가폭력에 의한 성폭력을 최초로 조사·진상규명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강은미·권인숙·윤미향·진선미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경회 진상조사위 조사4과 팀장이 각각 발제하고,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진숙 22대 총선 당선자(민주·광주 북구을), 이재일 전 국회 입법조사처 성폭력 전담 조사관, 김명권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상조사위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해 조사대상으로 검토했던 52건 중에서 최종 심의에 포함된 조사 대상 성폭력 사건은 19건이며, 이 가운데 전원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진상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16건이다. 52건 중 나머지 33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정신질환 발병 등으로 진술이 불가한 상태다.

진상조사위는 대다수 피해자는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삼는 ‘최협의설’(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상황보다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5·18 성폭력 피해자가 ▲군부독재와 결부된 국가폭력의 역사성 ▲성폭력 피해자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비난하는 가부장적인 성차별 통념 ▲사회적 통념의 내면화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억압의 중첩성’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사회 관계적 영역에서 잇따른 후유증을 겪어 왔다고 결론지었다.

윤경회 팀장은 “국가는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겪어온 상처와 고통이 반세기를 넘지 않도록 별도의 조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조직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44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그 중 성폭력 피해는 개인이 아닌 역사·사회적 의미를 가짐에도 진상규명과정에서 늘 뒷 순위로 밀려왔다”며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고통이 축소되지 않고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물론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