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 1가구2주택 대상에서 제외,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개발, 지역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 2배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연간 100만원 미만의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인구 감소 농어촌에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알기 어려운데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기존 관광단지와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지방, 특히 농어촌지역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장 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으나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전남 16개 군을 포함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6곳을 제외한 16개 군이 모두 포함됐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1조4000억원을 들여 고흥을 포함해 전국 7개 군에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가 적고 사업 내용도 기존 관광단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경쟁력이 우려된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각각 28곳에서 66곳, 1500명에서 3291명으로 확대한다. 전남은 곡성·장흥·보성·고흥·해남·영암군에 425명을 할당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