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2024년 01월 24일(수) 13:45 가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국토균형발전 위해 필요”
대구·광주시의회가 한목소리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양 의회 의원들은 24일 대구시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1700만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소멸 위기·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말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탕성 조사 면제근거가 담긴 해당 법을 ‘예타 무력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고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며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광주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국회도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 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행위다”고 지적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발전, 국민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영호남민의 열망과 뜨거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양 의회 의원들은 24일 대구시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1700만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소멸 위기·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고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며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광주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