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2023년 11월 10일(금) 00:00
‘안방의 농약’으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광주시 동구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광주·전남 피해 신청자는 364명(광주196명, 전남 168명)이다. 이중 정부에서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221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1%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3년전 아내를 잃은 김태종(70)씨는 “살균제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아내 박씨는 살균제로 인해 10년 넘게 투병생활을 해왔고 16차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고 생업을 위해 화물운송업을 시작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독성 화학물질 관리감독 소홀로 초래된 명백한 환경 재난이다. 공식집계로 발표된 사망자 수가 1100명에 이르고 천식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390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병원비 지원 등 기업들의 구제 비용 이외에는 개인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정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이나 배상을 서둘러야 한다. 해당기업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발 방지 및 피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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