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른바 ‘메가 서울’ 논란인데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메가 서울 논란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던졌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속이 뻔히 보이지만 파괴력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메가 서울 정책을 내놓은지 1주일만에 서울뿐 아니라 비(非) 수도권 거점 도시를 주변과 묶어 키우는 ‘뉴 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만 키운다는 비판이 일자 폭을 넓여 ‘메가 시티’ 전략을 내놓은 것인데 중소 도시의 쇠락을 가속화 해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역효과는 마찬가지다.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이후 역대 정부는 형식적으로나마 과밀 억제 등 수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노무현 정부에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돼 대한민국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런데도 여당이 메가 서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40년 이상 유지해 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메가 서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파이를 키우겠다는 메가 시티 전략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메가 시티 전략은 야당도 한때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메가 시티 정책을 추진한바 있는데 소도시와 읍면 단위 농어촌의 쇠락을 앞당길 우려가 큰 만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