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의료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했던 광주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공공의료를 경제성 논리로만 보는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통과 기준(0.5점)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 확립과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등 공공의료 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를 위해 1970억 원을 들여 상무지구 일원에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광주시는 경제성 평가에 대비해 350개로 계획한 병상을 300개로 줄이고 광주 의료기금(담배소비세 5%)을 조성하겠다는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지만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설립이 확정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당초 2021년 개원에서 2026년 말로 늦춰졌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집행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는 등 딴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이미 설립돼 치매·요양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시립 제1·제2 요양·정신병원마저 만성 적자로 위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공공의료 전반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의료 인프라다. 수익성 보다는 주민 건강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 안전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재검토 하고, 광주시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