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 지방 자치단체들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세수 감소로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종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지자체의 역대급 긴축 재정이 민간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도 암운이 깃들고 있다.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지자체 사업 축소→민간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경상 경비 절감 등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도 지방 교부금이 올해보다 15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상 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현안 사업 축소 조정도 현실화 되고 있다. 전남도는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전남에 투입된 국비 184억 원이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자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비료 가격 상승 부담이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사정이 더 나빠 내년 세입 재원은 5조 6895억 원인데 반해 실국 요구 예산은 6조 8684억 원으로 1조 1789억 원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 교부금 감소에다 지방세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급감한 탓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올 상반기에만 1134억 원이 줄었고 연말이면 25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 자체 사업 예산에서 목포시는 30%, 화순군은 20% 감액해 제출할 것을 부서에 요청한 상태다.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으면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만큼 긴축 재정을 탓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재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잘 정해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기왕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때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한 시기다.